최근 익명 기반의 직장인 커뮤니티, 이른바 ‘블라인드’를 통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통된 업무 환경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만남이 음주 자리로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형사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애매한 정황과 기억의 단편들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4년 모월, 그 둘은 저녁에 서울 번화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렇듯 음주가무를 즐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A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모텔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옆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의뢰인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A씨는 “노래방에서 의뢰인이 억지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모텔에서 자신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하였다”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이나 노래방과 같은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내부 CCTV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녹취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되려 ‘카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판심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노래방 카운터 CCTV와 모텔 CCTV를 통해 피해자 A씨는 위 개요의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이동한 점을 입증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둔 일부 녹취록을 관할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판심의 주장과 해당 증거가 부합한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3) 2회 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관련 CCTV 영상 및 녹취록에 부합하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진술과 더불어 일부 ‘녹음파일’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아니 왜, 왜 그러시는 거에요, 저한테?”, “좋아서 그런거 같아.” 라는 대화가 담겨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을 가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로서의 관련 실무 경험까지 더해진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